미국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란? 새 위원장은? SEC 공시 정리

최근 미국 증권감독당국은 겐슬러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하는 2025년 1월 20일에1월20일에 SEC를 떠난다고 발표하면서 SEC 새 의원장 후보에 대한 추측이 아주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으로 폴 앳킨스 전 SEC 위원을 지명하고 국제 시장은 물론 주요 가상자산도 혼조세입니다.

SEC는 어떤 기관일까요? 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나요?

본문에는 SEC 기관이 어떤 기관이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SEC 의원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미국의 주식시장을 규제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연방 정부의 독립 규제 기관입니다.

이전에는 주식 시장에서 부정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는 일이 많았습니다. 미국의 1929년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 공평ㆍ공정ㆍ효율적인 시장의 유지 및 자본조달의 촉진을 목적으로 증권법(Securities Act, 1933)과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1934) 제정에 따라 연방정부조직으로 설립됩니다.

SEC는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해 독립적이면서도 미 증권업 및 증권거래에 대한 입법, 행정, 사법의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州間의 증권거래에 대한 감독, 연방 증권관련법 위반 등에 대한 조사ㆍ제재, 종목 및 주요 재무정보 등의 공시의무 부과, 증권사 검사 등을 수행합니다.

오늘날, SEC는 미국 증권업계 최고 기관이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증권거래위원회입니다. SEC의 영향을 받아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나이지리아, 가나 등 많은 국가에서도 유사한 기관을 설립했습니다.

SEC는 상원의 조언과 승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 최대 5명의 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동일한 정당에는 3명 이상의 위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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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의 주요 책임

SEC는 미국 증권시장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SEC 주요 책임

✅ 투자자 보호

SEC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SEC는 공개된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게 제공되도록 합니다. 기업은 SEC에 정기적으로 재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 유지

SEC는 주식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시행합니다. 이는 내부자 거래, 시세 조작, 기타 부정 행위를 방지하는 규정을 포함합니다. SEC는 이러한 규정을 통해 모든 투자자들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도록 보장합니다.

✅ 증권 발행과 거래 감독

SEC는 주식과 채권의 발행과 거래를 감독합니다. 이는 기업들이 공모를 통해 자본을 조달할 때, 해당 공모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SEC는 증권 거래소와 브로커-딜러들을 감독하여 시장의 무결성을 유지합니다.

✅ 기업 정보 공시 감독

SEC는 기업들이 주주와 일반 대중에게 정기적으로 재무 상태와 경영 실적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공시는 투자자들이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공시 의무를 위반한 기업은 SEC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규제 및 집행

SEC는 법규 위반에 대해 강력한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SEC는 조사, 민사 소송, 제재 등을 통해 법규 위반을 단속하고 처벌합니다. 이는 내부자 거래, 회계 부정, 사기 등 다양한 불법 행위를 포함합니다.

✅규제 개발

SEC는 증권거래에 대한 규칙과 규정을 제정하고 개발합니다. 이를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시장을 유지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합니다.

SEC 주요 활동

✅기업 공시 제도

SEC는 기업들이 정기적으로 재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분기 보고서(10-Q), 연간 보고서(10-K), 특별 보고서(8-K) 등을 포함합니다. 이 보고서는 SEC의 EDGAR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며, 모든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교육 및 정보 제공

SEC는 투자자들에게 주식 시장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위와 같은 SEC의 역할들을 통해 회사와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주식 시장의 안정성과 성장을 유지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합니다.

✅자본 형성의 촉진

SEC는 증권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투자자와 기업에 정보와 지침을 제공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구성 및 부서

1)위원회 구성

SEC는 상원의 조언과 승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최대 5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임기는 5년입니다. 위원장과 위원들은 서로 다른 정당에서 임명되어 정치적 균형을 유지합니다. 동일한 정당에는 3명 이상의 위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2)주요 부서

SEC는 6개의 부서와 24개의 사무소로 구성되며, 증권법 해석 및 집행, 새로운 규칙 제정, 증권 기관 감독, 정부간 규제 협력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주요 부서에는 기업금융부, 투자관리부, 시장규제부, 집행부 등이 있습니다.

• 기업금융부: 기업의 공개 발행과 공시를 감독합니다.
• 투자관리부: 투자 자문사와 투자 회사를 감독합니다.
• 시장규제부: 증권 시장의 규제와 감독을 담당합니다.
• 집행부: 법규 위반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담당합니다.

SEC는 증권 시장 규정을 위반하거나 형사 소송에서 미국 법무부에 협조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이고,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게 되고, 다른 하나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불법 이익을 회수하고 법원에 개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인의 회사 임원이나 이사로서의 직위를 박탈하는 등의 행위도 가능합니다.

또한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는 금융 사기를 폭로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보너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부 고발자 보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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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위원장은?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게리 겐슬러(Gary Gensler)입니다.

2021년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겐슬러 위원장은 미국 내 암호화폐 거래소, 탈중앙화 금융(DeFi) 프로젝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 대한 엄격한 규제 접근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SEC 위원장 임기는 5년으로, 겐슬러는 2026년 4월까지 위원장 자리를 지킬 수 있지만 사임 발표를 밝힌 것입니다.

게리 겐슬러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내년 1월 20일 사임하겠다는 뜻을 21일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 겐슬러를 해임하겠다고 했고, 이는 겐슬러를 눈엣가시처럼 여기던 가상화폐 업계와 투자자들의 지지를 얻는 데 큰 몫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새로운 대통령 취임 시 기존 SEC 위원장은 사임하고, 새로운 정책에 맞는 위원장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트럼프가 임명한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이 바이든 취임 직전 사임했으며, 오바마 행정부의 SEC 위원장이었던 메리 조 화이트(Mary Jo White)는 트럼프 취임일에 물러난 바 있습니다.

트럼프, SEC 위원장에 ‘친가상자산’ 폴 앳킨스 지명

5일 트럼프 당선인은 “폴 앳킨스(Paul Atkins)를 차기 SEC 위원장으로 임명하게 돼 기쁘다”며 “그는 디지털 자산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트루스 소셜에 밝혔습니다.

코인데스크는 트럼프 당선인이 내각 혁신을 위해 연일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한 것과 대조적으로 “SEC 위원장에는 증권업계 베테랑인 앳킨스 전 위원을 지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앳킨스 전 위원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공화당 추천으로 SEC 위원을 지냈으며, 현재는 금융 컨설팅 기업 패토맥 글로벌 파트너스의 최고경영자(CEO)를 맡고 있습니다. 그는 디지털 상공회의소의 토큰 얼라이언스 공동 의장을 역임하며 가상자산 규제 발전에 기여한 친가상자산 인사로 평가받습니다.

앳킨스 전 위원은 내년 1월 20일 정오에 사임 예정인 개리 겐슬러 현 SEC 위원장의 뒤를 이어 취임할 예정입니다.

비트코인, 사상 첫 10만 달러 돌파

비트코인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새 위원장으로 ‘친(親)가상화폐 성향’의 폴 앳킨스 전 SEC 위원이 지명됐다는 소식에 큰 폭으로 상승하며 사상 처음으로 10만달러 돌파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다.

글로벌 가상자산 데이터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5일 비트코인 시세는 한때 10만1천175달러(약 1억4천313만원)을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 시세가 역대 10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비트코인이 처음 거래된 2010년 5월 이후 처음입니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비트코인 시세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 중입니다. 업비트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대비 약 2.25% 상승한 약 1억4천20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함께 이더리움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ETH)은 전일 대비 5.82% 급등한 385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 폴카닷(DOT)과 시바이누(SHIB)도 각각 6.59%와 6.01% 급등하는 등 시장의 활기를 더했습니다.

반면, 최근 급등세를 보였던 리플(XRP)는 6.92% 급락한 2.34달러, 솔라나(SOL)는 1.99% 내린 232달러, 헤데라(HBAR)는 8.23%나 추락한 0.29달러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 사상 첫 10만달러 돌파…트럼프, SEC 수장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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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와 암호화폐

암호화폐는 최근 몇 년간 등장하여 차세대 거대 금융 시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SEC를 비롯한 많은 규제 기관에서는 대응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SEC는 가장 큰 규제 기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할지 여부”는 많은 투자자들의 마음 속에 질문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Gary Gensler)는 2022년 4월 성명을 발표하여 SEC가 투자자의 거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암호화폐를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겐슬러는 SEC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와 협력하여 암호화폐 보안 토큰 및 상품 토큰의 보안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SEC는 암호화폐의 규칙이 과거 시장 규칙과 다르지만 이에 대해 “특권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여전히 동일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암호화폐 플랫폼도 규제되어야 하며 현재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향후 새로운 규제의 출현은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암호화폐 시장의 많은 투자자들은 SEC의 조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SEC가 암호화폐 시장을 인지하고 규제한다면, 여전히 시장 외부에서 지켜보고 있는 일부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갖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자신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한편, 폴 앳킨스(Paul Atkins)는 내년 1월 20일부터 SEC 위원장직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앳킨스가 SEC 위원장으로 임명되면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치며 가상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과도한 벌금 규제를 낮추고 업계와 협력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SEC, 암호화폐 규제 및 소송

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대체 가상자산인 알트코인(얼터너티브 코인)은 ‘증권’이라는 시각을 견지해 왔습니다.

실제 겐슬러 위원장하에서 SEC는 가상자산 트레이딩 업체인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폴리곤(POL), 솔라나(SOL), 코스모스(ATOM), 알고랜드(ALG), 파일코인(FIL) 등을 증권이라고 명시하며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업계는 겐슬러 위원장에 대해 규제 일변도로 업계와 시장을 모두 위축시켰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기도 합니다.

SEC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에 SEC에 제기된 불만의 18%가 가상자산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미국 자본 시장의 1%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두드러지는 수치입니다.

미국 블록체인 협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SEC는 2023년까지 암호화폐 기업을 상대로 104건의 집행 소송을 제기했으며, 총 4억2900만달러의 소송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이러한 무리한 규제는 지난 미국 대선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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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공시 보는 법

미국의 공시는 대부분 전자 공시 시스템인 EDGAR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EDGAR은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 SEC에 의해 운영되며, 공시된 기업 보고서와 문서들을 검색하고 액세스를 할 수 있는 중앙 데이터 베이스입니다.

미국 기업 공시를 찾고 읽는 방법입니다.

• Company Name or CIK란에  공시를 찾고자 하는 회사의 이름을 입력하거나, 회사의 CIK를 입력합니다. CIK는 회사를 식별하는 유일한 번호로, EDRGAR 웹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Filing Type 메뉴에서 회사의 공시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분기보고서, 연례보고서 등이 있습니다.
• Date Range 메뉴에서 원하는 공시 기간을 선택한 후, search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로 해당 회사의 공시 문서 목록이 나타날 것입니다.
• Document 열의 링크를 클릭하여 실제 공시 문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공시 문서는 일반적으로 PDF형식이며, 한국 공시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재무제표, 경영진의 토론 및 분석, 위험 요인 등을 포함합니다.

미국 기업의 주요 공시 자료 정리(SEC 보고서 양식)

기업의 실적 보고서(10-K, 10-Q 등)는 투자 결정에 중요한 재무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업공개(IPO) 관련 보고서(S-1 등)는 신규 상장 기업의 재무 상태와 사업 계획을 검토하는 데 유용합니다. 지분 보유 및 거래 보고서(Schedule 13D, 4 등)는 내부자의 거래 활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또한, 주주총회 및 의결권 관련 문서(DEF 14A, Schedule 14C 등)는 기업의 거버넌스 및 주요 결정사항을 파악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러한 보고서들은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투자자와 기업 관계자들은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기서 주요 미국 공시 자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실적 공시

기업의 영업활동, 재무현황 등, 기업내용 전반에 관한 사항들을 분기 , 연 단위로 정기 공시하는 보고서로 투자자의 투자 결정에 가장 핵심되는 공시자료입니다.

• 10-K (Annual Report): 1년 동안의 영업활동/재무상황을 공개하는 보고서로, 회계법인의 감사가 완료된 자료, 기준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공시 원칙.
• 10-Q (Quarterly Report): 매 분기가 끝난후 공개하는 영업/재무 보고서로, 회계법인의 감사가 이뤄지지 않은 자료,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공시.
• 8-K (CurrentReport):주요 이벤트 발생 시 수시로 보고하는 공시자료

2. 기업공개 관련 공시

기업공개(IPO) 관련 주요 보고서:

• S-1 (예비 투자안내자료 증권신고서): 기업공개를 위해 제출하는 예비 투자안내 증권신고서.
• S-11(리츠, 합자회사, 투자신탁 증권신고서): 부동산리츠, 투자신탁, 합자회사 등의 기업공개 시 제출해야 하는 투자안내 증권신고서.
• Form 424B (기업공개 최종 투자안내서): 기업공개 시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투자안내 공시자료.

3. 미국 상장 해외 법인 공시

미국 증시에 상장 되어있는 해외 법인(ex, ASML,TSMC)들이 제출하는 기업공개, 영업관련 주요 공시자료입니다.

• F-1(증권 신고서): S-1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공시자료로, 증권을 모집/매출할 때 제출.
• 20-F(외국 법인 연간보고서): 10-K 연간보고서(미국 법인 적용)와 동일 역할의 공시자료로, 1년 동안의 영업활동/재무상황을 공개하는 보고서.
• 6-K(외국 법인 수시 보고서): 주요 이벤트 발생 시 수시로 보고하는 공시자료.

4. 지분 관련 공시

주요 주주, 내부자 지분 관련 공시자료:

내부자(지분율10% 이상), 또는 주요 주주(지분율 5% 이상)의 지분현황 및 변동사항, 일정 규모 이상(운용규모 1억달러 이상) 기관주자자들의 분기별 매매 내역, 포트플이오 현황 등과 관련된 공지자료입니다.

• Form 3 (내부자 최초 지분율 공시) : 내부자(임원, 이사회 멤버 동)가 최초로 지분을 획득했을 때 공개하는 지분을 최초 공시자료.
• Form 4 (지분율 변경 공시): 주식 보유 현황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공시하는 자료로 주식 거래일 기준 2 영업일 이내에 공시.
• SC 13D (주식등의 대량 보유 보고서):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체의 신상정보에 대해 공개.
• Form 13F (기관투자자 보고서): 1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는 기관투자자가 보유자산 및 변경 사항에 대해 분기별로 공개하는 보고서

5. M&A 관련 공시

M&A에 대한 상세한 설명, 기업들간의 거래와 관련된 정보 등, 인수합병을 둘러싸고 발행되는 공시 보고서입니다.

• PREM14A(Preliminary Proxy Statement): 인수*합병 관련 예비 위임장 권유 신고서
• DEFM14A(Definitive Proxy Statement): 인수*합병 관련 확정 위임장 권유 신고서, 인수와 합병에 관하여 주주에게 전달되는 보고서로 M&A 개요와 타당성 등을 기재
• FormS-4 (Registration Statement): 인수*합병에 대한 모든 상세 정보를 담은 공시자료

6. 편드/ETF 관련 공시

미국증시에 상장되어있는 뮤추얼 편드 및 ETF들이 SEC와 주주들을 대상으로 제출/공개하는 공시자료입니다.

• N1A Form 485 (증권신고서): 투자 설명서가 포함된 뮤추얼 편드, ETF의 증권신고서, 투자 목표와 전략, 수수료, 위험요소, 운용자, 셰금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
• Form N-CSR (연간/반기 주주보고서): 편드의 운용방식과 자산 현황,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하는 주주 대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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