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닥,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에게 위믹스 반환하라” 명령

법원이 지닥에게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가 지닥에게 맡긴 100억원 규모의 위믹스를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지닥은 6월 입장문을 내고 지급 불가 이유 등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재판부는 지닥의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닥이 위믹스 지급준비율을 충족시키지 못 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지닥과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 무슨일?

앞서 지닥은 지난 3월 27일 급작스럽게 위믹스를 거래지원중단(상장폐지)했다. 당시 지닥은 시장성 결여와 법적 문제를 이유로 위믹스를 상장폐지했다. 이후 지닥은 1일 출금 한도를 1만6500개로 제한했다.

문제는 박 대표가 지닥에 약 1000만위믹스를 지닥에 맡겼다는 것. 이는 이는 박 대표가 거래정지일까지 위믹스를 전량 출금하지 못 하게 제한했다는 점이다.

박 대표는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지닥에 수탁한 위믹스 1천100만 개 중에 출금되지 않은 수량을 돌려달라 했으나 지닥이 거부했다”는 내용의 발언으로 위믹스를 모두 돌려받지 못 했음을 밝혔었다. 특히 지닥은 박 대표의 출금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대표는 지난 4월 지닥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러자 지닥은 6월 입장문을 내고 지급 불가 이유 등을 밝히기도 했다. 지닥은 “박관호 대표가 투자자 기망과 사기, 시세 조종, 자금 세탁, 불공정 거래 등을 저지른 행위가 발견돼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다”라며 “박 대표의 소명을 장기간 기다리고 있었지만, 전혀 답이 없어 형사 고소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불법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박 대표에게 위믹스를 돌려줄 수 없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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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닥,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에 위믹스 즉시 반환해야”

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재판부는 지닥의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닥이 위믹스 지급준비율을 충족시키지 못 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3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관호 대표가 지닥을 상대로 제기한 가상자산 인도 단행 가처분신청을 지난 29일 인용했다.

지닥은 이번 가처분에 따라 보관 중으로 알려진 박관호 대표의 위믹스 약 780만 개(약 101억 원 규모)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

특히 이 회사가 30일 이내에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위반일 수 1일당 300만 원을 박관호 대표에게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 측은 추가 주문했다고 알려졌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문 내용을 모두 공개할 수는 없지만 박관호 대표의 가상자산 인도 단행 가처분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인용된 것은 맞다”라고 말했다.

취재 결과 이번 판결문에는 ▲지닥이 해킹범에게 탈취당한 수량만큼의 위믹스를 시장에서 구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점 ▲채권자 예치 수량에 대한 지급준비율 역시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 ▲보관 중이었던 위믹스 일부를 임의로 처분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WEMIX 코인 시세

31일 오후 1시 13분 빗썸에서 위믹스는 13.16%(178원) 상승한 1531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달 말 2000원대 초반에 거래된 후 한 달 만에 약 30% 하락한 것이다.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사업을 이끌다 지난 3월 돌연 사임했던 장현국 전 대표이사가 최근 보유했던 주식까지 모두 처분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위믹스(WEMIX)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청산 이슈로 인해 디파이 서비스 위믹스파이(WEMIX.Fi)의 대여, 상환, 청산 기능을 중단했다. 이외 서비스는 계속해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관련페이지:

위믹스(WEMIX), 위믹스 3.0란? 위믹스 코인 시세 및 향후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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