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SEC 소송 진행 현황 정리, 리플 SEC와 소송 최종 승리!

리플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XRP)의 증권여부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 뉴욕 남부지방법원 토레스 판사는 7일 리플사가 기관들을 상대로 XRP를 판매한 부분에 대해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고 추가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소송을 마무리 지었다.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한 것으로 확정되자 리플 가격이 20% 넘게 급등했다.

앞서 친(親) 리플 변호사로 유명한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의 소송에 대한 향후 시나리오를 예측하면서, 최종적으로 오는 2027년 6월에 결론이 날 것으로 내다봤다.

리플(XRP)은 기존 결제 시스템을 보완하여 금융 기관들이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간에 발생하는 거래를 보다 개방적인 인프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1세대 블록체인이다.

XRP 최신 시세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송금 플랫폼 리플(Ripple)의 고유 토큰 XRP는 8월 9일(현지시간) 오전 9시 35분 현재 BTCC 거래소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3.77% 상승한 0.6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XRP는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0.6088달러에서 최고 0.6191달러까지 올랐다.

XRP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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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리플의 발행사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한 것으로 확정되며 리플 가격이 급등했다.

8일(한국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전날 미 뉴욕남부지방법원은 리플랩스에 1억2500만 달러(약 1724억 원)의 민사 벌금 지불을 명령했다. 이날 법원 명령이 나온 이후 리플은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전일 대비 18.7% 상승한 0.6달러에 거래됐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FX프로 선임 시장 분석가 알렉스 쿱치케비치는 “XRP는 역사적 지지선 위로 반등했다”고 밝혔다.

XRP 선물 미결제약정은 전일 리플 – SEC 판결 이후 2억 달러 증가, 신규 자금 유입을 가리켰다. 트레이더들의 60% 이상은 롱 성향을 나타내며 XRP의 추가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고 코인데스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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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리플 SEC와 소송 최종 승리

8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뉴욕남부지방법원은 리플랩스에 1억2500만달러(한화 약1724억원)의 민사 벌금 지불을 명령했다. 이는 SEC가 요구한 총 19억달러(약 2조6150억원)의 6%에 불과한 액수다.

앞서 SEC는 2020년 12월 리플을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으로 간주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리플랩스는 리플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판단은 리플렙스가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 것이다. 지난해 7월에도 뉴욕남부지방법원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판매는 투자자들이 리플의 이익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없었다”며 “증권법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시장은 리플이 사실상 SEC를 상대로 승리했다고 평가했고, 이에 주요 암호화폐들이 대폭 상승한 것이다. XRP가 한때 25%까지 상승했고, 비트코인도 4.5% 올라 5만7600달러를 상회했다. 이더러움은 한때 약 5% 상승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SEC는 20억 달러를 요청했고, 법원은 그 요청을 ~94%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이 과도하게 법을 집행했다는 것에 동의했다. 우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우리 회사를 계속 성장시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은 리플, 산업, 그리고 법치주의의 승리다. 전체 XRP 커뮤니티에 대한 SEC의 장벽은 제거되었다”고 스일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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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SEC 소송

지난 해 5월에 친리플 변호사 존 디튼(John E Deaton)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힌먼 연설이 해당 인물의 개인의견일 뿐이라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63개의 이메일과 52개의 연설 초안은 개인의 의견이라는 태그를 붙이기에는 너무 많다. 연설 문서에는 SEC 임원의 의견이 다수 포함돼 있다. 한 사람의 의견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SEC와 리플은 과거 윌리엄 힌먼 SEC 임원이 야후 파이낸스 올마켓 서밋에 참석해 이더리움에 대해 ‘증권이 아니’라고 한 발언 관련 자료가 담겨있는 ‘힌먼 연설’ 전문을 오는 6월 공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힌먼의 연설 내용은 리플의 증권성 여부를 두고 2년 이상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리플 측에 크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최근 SEC와 리플은 법원에 힌먼 연설 공개일자를 1주일 연장해달라고 청구했으며 이에 리플 커뮤니티에서는 힌먼 연설문이 6월 13일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에는 힌먼 연설문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지난 16일 기준 21일 이내 힌먼 연설문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해 6월 6일부로 연설문을 열람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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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리플-SEC 소송 담당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는 지난 16일 SEC의 ‘힌먼 연설’ 자료 비공개 신청(Motion to Seal)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리플 증권 아니라고 한 SEC 내부 이메일 발견”

지난 해 5월 21일(현지시간)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리플 커뮤니티 변호사 존 디튼은 리플 팀이 초창기 제출한 증거 서류 중 해당 이메일을 발견하고는 왜 리플 법무팀이 해당 이메일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표했다.

해당 이메일은 SEC 내부에서 오고 간 메일인데 리플이 미국에서 증권을 분류하는 기준인 하위 테스트에 부합하지 않아 증권이 아니라는 리플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메일에는 “리플이 하위 테스트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따라서 연방 증권법상 증권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적혀 있다.

디튼 변호사는 해당 발언이 SEC 관계자의 발언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며 SEC 관계자가 외부 전문가에게 리플 관련 견해를 참조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친 암호화폐 변호사 빌 모건은 SEC 변화사가 보낸 메일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해당 메일은 윌리엄 힌먼 전 SEC 기업금융과장 연설 관련 의견 역시 담고 있기 때문이다.

리플 CEO “SEC 소송, 몇주내 해결될 것”

지난 해 5월 2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리디파인 투모로우 2023 컨퍼런스에서 “우리는 현재 소송 등 법적인 사안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만, 올해 법원 판결이 나오는 것만은 확실하다. 몇 달, 아니 몇 주 내에 최종 결론이 나올것 같다”고 예측했다.

갈링하우스가 SEC 대 리플 소송의 종결일을 예측한 것은 토레스 판사가 윌리엄 힌먼의 문서를 봉인해 달라는 기관의 신청을 거부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이다.

갈링하우스는 힌먼의 문서에 대한 토레스 판사의 결정은 투명성을 위한 큰 승리라고 말했다.

리플(XRP), SEC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

지난 해 지난 7월 1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리플(XRP)의 발행회사인 리플랩스가 일부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에서 리플의 주요 쟁점은 증권성 여부였는데, 재판부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하여 사실상 리플의 승리로 평가되고 있다.

뉴욕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13일(현지시간) “리플은 불법 증권”이라며 SEC가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토레스 판사는 “리플을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할 때는 연방 증권법에 따른 투자 계약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그러나 유통 시장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일반 투자자에게는 증권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 리플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XRP는 이제 법적으로도 증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 뉴욕 지방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XRP는 법적으로 증권이 아니다. 거래소에서 판매되는 XRP, 경영진에 의해 판매된 XRP, 개발자, 독립단체, 직원 등에 대한 XRP 증여는 증권 성격을 갖지 않는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투자 계약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기관 고객에 대한 과거 XRP 직접 판매 사례 뿐이다. 이제 미국에서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된 합리적인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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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XRP) 담당 판사, SEC 중간 항소 승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웨일와이어(WhaleWire)가 공식 X(구 트위터)를 통해 “리플-SEC 소송 담당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가 SEC의 중간항소 신청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이는 중간항소에 대한 승인이 아닌 SEC가 공식으로 중간항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것이다.

지난달 13일 토레스 판사는 XRP 기관 판매의 증권성만 인정하고 거래소 판매, 임원의 개인적 판매, 기타 지급(보상·지원금)에 대해서는 증권 거래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 달 만인 이달 9일 SEC는 애널리사 토레스 뉴욕연방남부지법 판사의 리플 판결에 항소하기 위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SEC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암호화폐 자산 거래 플랫폼을 통한 피고들의 ‘프로그램적’ 판매와 리플의 ‘기타 분배’가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을 증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증권 당국은 “리플 판결이 계류 중인 다른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거래소를 통한 ‘프로그램 판매’와 상품·서비스 대가로 XRP를 제공한 ‘기타 배포’ 관련 판결에 대해 구체적으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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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변호사 “SEC vs 리플 소송, 2027년 종결 전망”

리플(XRP) 지지자로 유명한 미국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제레미 호건이 X(구 트위터)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XRP)랩스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은 2026년~2027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만약 SEC가 본안소송까지 가고 항소를 제기할 경우 2027년 6월 14일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최종 판결일”이라고 덧붙였다.

I’m seeing some confusion as to what could happen next in the Ripple v. SEC case now that the Judge denied an interlocutory appeal.

Sooo, I have outlined every possibility and provided the exact chance of each possibility happening and how long each would take. Exactly.

1/356 pic.twitter.com/LfOi2xEsLa

— Jeremy Hogan (@attorneyjeremy1) October 8, 2023

이날 그가 제시한 SEC vs 리플 소송의 주요 향후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1. 본안소송 진행. 확률 39.456%. 아날리사 토레스 담당 판사는 지난 7월 XRP 증권성 관련 약식판결을 내림. 브래드 갈링하우스, 크리스 라센 등 경영진에 대한 혐의는 정식 재판에 회부. 이 경우 본안소송 결론 후 항소는 2025년까지 접수되지 않을 것이며, 최종 항소에 대한 판결은 2026년 이전까지 나오기 어려움. 추가 소송을 위해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에게 환송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2027년 6월 14일 최종 판결 전망.

2. 개별 피고와 합의. 확률 32.113%. 개별 피고인과 합의 시 SEC는 항소 법원까지 가는 과정을 9~12개월 단축 가능. 다만 합의가 이뤄진 후 사건은 ‘구제소송’으로 변환돼 진행될 것이며, 이 경우 2026년 8월 14일까지 소송이 연장될 것.

3. 완전 합의. 확률 18.987%. 완전 합의 이후 SEC는 승소를 주장하고 리플랩스에게 상당한 벌금을 징수할 수 있음. 다만 현재까지 SEC는 ‘타협’의 의지를 보인 적 없음.

4. 예상 외 시나리오. 확률 8.675%. 예상치 못한 전개가 되더라도 2026년까지 XRP 증권성에 대한 약식판결은 2026년까지 유효할 것.

미 변호사 “SEC vs 리플 소송, 2027년 6월 종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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