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디파이 통한 자금세탁 빠르게 늘어날 것 …대비 필요

4월7일 공개한 ‘2022 가상자산 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탈중앙화 금융(DeFi)를 이용한 자금 세탁 규모는 전년 대비 1964% 증가한 9억달러(1조976억원)였으며 디파이 플랫폼을 통한 자금세탁 거래가 앞으로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제시됐다.

 

더불어 디파이에서는 해킹 등을 통해 도난된 자금의 세탁이 주로 이뤄졌다.

 

 

지난해 디파이에 입금된 불법 자금 중 도난 자금의 비중은 50%에 달했다. 북한 소속 해커들도 디파이에서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세탁 수단으로 믹서를 선택했다.

한국금융연구원 김현태 연구위원은 24일 ‘탈중앙화금융 관련 자금세탁 예방을 위한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탈중앙화금융 플랫폼의 경우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의 위험이 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디파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거래소 등 중개인의 개입 없이 컴퓨터 코드로 제어되는 ‘스마트 계약’을 맺고 진행하는 각종 금융 거래를 말한다.

 

김 연구위원은 “불법 거래 연루 지갑으로부터 나온 자금의 절반가량이 가상자산 거래소로 향하고 있으나, 최근 추세를 보면 자금세탁 거래 중 디파이 플랫폼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디파이 플랫폼의 경우 운영진을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용자의 신원 확인이나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을 요구하기도 쉽지 않다.

 

김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의 지갑 주소만으로는 소유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 패턴을 분석해 복수의 지갑 주소를 사용한 단일한 거래 주체를 파악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부가적인 정보를 활용해 실제 소유자를 찾아내는 분석 기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에 거래소를 중심으로 자금세탁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은 3월25일부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트래블룰(Travel Rule, 자금이동규칙)을 시행했으며, 유럽연합(EU) 의회도 가상자산 이동시 개인정보를 식별하도록 하는 법안의 초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