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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케일 BTC 현물 ETF 출시 지지’ 문서, 법원에 1만 천 건 제출
2022/10/19글쓴이: W, Lynn
가상자산(암호화폐)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Grayscale Investments)이 비트코인(BTC) 간접 투자 상품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전환 신청을 거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암호화폐 업계 및 학계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다.
미국 법원, 1만1000건 이상의 아미쿠스 브리프 받음
18일(현지시간)포브스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최근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계획을 지지하는 업계 지지자들로부터 1만1000건 이상의 아미쿠스 브리프(Amicus Briefs)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그레이스케일 최고법률책임자 크레이그 살름(Craig Salm)은 “아미쿠스 브리프 작성자는 그레이스케일 암호화폐 신탁 주주, 코인베이스, 서스퀘한나, 실버게이트 등 기업, 블록체인 협회와 디지털 자산 시장 협회 등 트레이딩 그룹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SEC는 그동안 투자자 보호 문제로 GBTC의 현물 ETF 전환을 반려했다. 하지만 우리 투자자들은 BTC 현물 ETF가 GBTC 신탁보다 더 규제되며 자산 가치 추적이 투명하다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SEC는 비트코인 선물 ETF를 처음으로 승인했다. 그러나 비트코인 시세와 연동되는 현물 비트코인 ETF는 승인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지난 12일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투자 신탁(GBTC)’을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신청이 SEC로부터 부당하게 거부됐다는 내용의 법률 의견서를 미국 콜롬비아 특별구 항소 법원에 제출했다.
또한 의견서에서 “SEC의 이러한 거부 논리는 결함이 있고 변덕스러우며 차별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SEC는 11월 9일까지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그레이스케일” SEC는 이를 임의로 비트코인 현물 ETF 다르게 취급한다’
미국법원은 원칙적으로 아미쿠스 브리프를 반드시 읽고 사건 심리에 반영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법리가 확립되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관련 쟁점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레이스케일 측은 “비트코인 선물 ETF와 현물 ETF가 동일한 가격에 기초하고 동일한 위험을 수반하는데도 불구하고 SEC는 이를 임의로 다르게 취급한다. 또한 GBTC의 현물 ETF 전환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사기 및 조작을 방지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법적 요구를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관련페이지: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현물 ETF 거부에… SEC에 소송 제기 – BTCC
그레이스케일, 310만 ETHW 보유…매도 후 수익 분배 계획 – BT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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