겐슬러,美SEC 위원장 “함호화폐 거래소 규제방안 강구 중”

2022/04/06글쓴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Gary Gensler)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펜실베니아대 로스쿨 주최로 열린 행사에서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소로 등록할 수 있는 좀 더 실현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이 중개인 없이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식 시장의 대체 거래 시스템과 유사하지만,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에는 기관 투자자가 없다는 것을 가장 큰 차이점으로 봤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증권사(retail exchange)와 유사하게 취급해야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증권사처럼)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이 SEC에 등록하도록 하고 고객 자산의 분리 보관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 투자자는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하다”며 “암호화폐 거래소는 SEC에 등록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의회 블록체인 TF 소속 의원 8인이 게리 겐슬러 위원장에 최근 서신을 발송, SEC의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권한 남용을 지적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거래소로 등록시키기 위해 이런 고객자산 보관과 시장조성자 역할을 거래소의 다른 사업과 분리하게 하는 방안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협업해 가상화폐 거래소 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SEC는 증권을, CFTC는 파생상품을 각각 관할한다. 이로 인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어느 기관에서 규제할지 논란이 촉발됐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가상화폐 업계는 SEC보다는 CFTC를 선호한다. SEC의 감독을 받지 않도록 미 의회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로비하기까지 했다. SEC가 상장사를 대상으로 설계한 공시 요구를 가상화폐 거래소가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겐슬러 위원장은 가상화폐가 증권에 해당해 SEC가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규제와 관련해 가상화폐 업계와 얼마든지 논의할 의사가 있음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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