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비트코인 고수익” 238억 사기범에 징역형

인공지능(AI) 거래 방식으로 비트코인 수익을 창출해준다고 속여 투자금 23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판사는 “편취금이 238억원을 넘고 핵심적 위치에서 범행을 적극 주도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38억 사기범에 징역 3년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같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14명 중 4명도 실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10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씨는 2016∼2018년 “AI 컴퓨터 ‘에어봇’이 전 세계 120여개국 비트코인 거래소를 연결한다. 가격이 싼 국가에서 사들인 뒤 비싼 국가에 되팔아 수익을 낸다”며 투자자들에게 3천961차례에 걸쳐 238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공범들과 함께 “인공지능 컴퓨터 ‘에어봇’을 이용한 비트코인 트레이딩과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서 고액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에어봇’이라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전 세계 120여국의 비트코인 거래소를 연결해 저렴한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구입, 비싼 국가에 되팔아 수익을 낸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50∼1천 달러를 투자하면 1천200∼3천600달러를 지급한다”거나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면 추천 수당으로 투자금 20%를 준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그러나 이들이 거래에 썼다는 AI 프로그램은 실체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실제 투자금 가운데 비트코인을 사들인 금액도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김씨에 대해 “편취금이 238억원을 넘고 핵심적 위치에서 범행을 적극 주도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공지능(AI) 가져올 위험은?

챗봇에서 자율주행차량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 기술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삶의 질과 생산성이 향상되기도 하겠지만, 기술의 고도화와 자동화 수준의 향상에 따라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되거나 특정 목적을 가진 집단에 의해 악용되는 경우 심각한 사회·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특히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의 활용으로 상호 연결성이 증가하면서 타 기술들과의 융복합 또한 활발히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신기술과 관련한 위험의 불확실성 및 규제 효과의 불확실성이 높아 전통적인 방식의 규제가 효과적이지 못하다.

또한 이러한 규제들은 오히려 신기술과 관련한 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규제기관의 전문지식 부족으로 정보 접근 능력에 한계가 생기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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