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SEC 소송, 암호화폐 규제의 시금석 되나? XRP 약간의 상승세

마지막 업테이트:01/05/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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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 결과는 올해 암호화폐(가상자산) 업계의 초미의 관심사다. 주요 코인의 ‘증권성’을 판단할 가늠자로, 전세계 암호화폐 시장 규제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XRP 가격은 장중 0.35달러를 회복했다.

리플-SEC 소송, 암호화폐 규제의 시금석?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도 ‘2023년 가상자산 정책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23년은 가상자산 규제의 초석을 다지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미국에서 2023년 가장 주목해야 할 이벤트를 리플과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소송이라고 짚었다.

시가총액 10위권에 드는 암호화폐 발행사 중 미국 금융당국과 증권성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은 리플이 유일하다. 업계가 이번 소송전에 주목하는 이유는 앞으로 주요 코인의 증권성 성격을 판단할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해당 소송 결과가 전세계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규제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리플이 패소하면 증권형 토큰에 해당되는 코인은 증권법 규제를 받게 된다.

현재 SEC와 리플의 소송은 법원의 약식 판결을 대기 중이다. 약식판결은 서면 증거상으로 한쪽의 승소가 확실시될 경우 본 재판을 열지 않고 판결을 내리는 제도를 일컫는다.

지난 달 데이비드 곡슈타인 전 미국 하원의원 후보는 리플과 SEC 간의 소송 결과가 2개월 이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미국 로펌 호건앤호건 파트너 변호사 제러미 호건은 최근 유튜브 영상을 통해 “리플과 미국 SEC 소송에서 리플이 승소할 확률은 50.12%, SEC 승소 확률은 29.98%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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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CEO “올해, 美 암호화폐 규제 명확해질 것”

리플(Ripple)사의 최고경영자(CEO)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가 2023년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표명했다.

갈링하우스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지금까지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에 대한 조치는 정체됐다. 나는 올해 우리가 마침내 돌파구를 볼 수 있게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한다”며 “모든 사람의 기대를 충족할 법안은 없다. 하지만 앞서 제시된 다양한 법안은 의회에서 토론이 이뤄지는 출발점 이상의 것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싱가포르, 유럽연합(EU), 브라질 및 일본과 같은 다른 국가에서 입법 및 규제 측면에서 미국보다 앞서 있는 암호화폐 프레임워크를 구축했다고 언급했다.

리플,투자자 관심 여전…XRP 약간의 상승세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John Deaton)은 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XRP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비트코인, 이더리움(ETH)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시총을 가진 코인이었다.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리플랩스를 기소했지만 XRP 시총은 ‘톱1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투자자들은 여전히 XRP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송금 플랫폼 리플(Ripple)의 고유 토큰 XRP는 장중 0.35달러를 회복했다. 암호화페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0.35달러는 매수-매도 세력 간 공방이 치열한 20일 지수이동평균선(EMA)이다.

1월 5일(현지시간) 오후 13시 50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1 XRP 가격은 0.3476달러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0.37% 하락한 가격이다. XRP는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0.3446달러, 최고 0.3508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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