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켄, 미국서 스테이킹 서비스 중단…SEC에 벌금 납부

마지막 업테이트:02/10/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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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제재를 받아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하게 됐다.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3000만 달러(379억원)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크라켄, 스테이킹 서비스 중단

10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식 채널을 통해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의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 중단 등 내용이 담긴 합의안을 공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크라켄은 SEC와 스테이킹 서비스 프로그램의 미등록 판매와 관련해 3000만 달러 상당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크라켄은 바이낸스, 코인베이스를 이어 글로벌 3위 규모의 가상자산 거래소다.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크라켄은 2019년부터 크라켄 풀을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했고 투자자는 관련 리스크에 노출됐다”며 “스테이킹 투자 프로그램이 투자자를 대신해 크라켄의 노력에서 파생된 사용하기 쉬운 플랫폼과 혜택을 제공한다고 선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크라켄은 홈페이지를 통해 스테이킹 서비스가 20%의 수익률을 제공한다고 밝혔지만 SEC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익률을 21%로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SEC는 크라켄이 스테이킹 수익류을 특정 짓는 것은 투자자 보호는 거의 하지 않으면서 업체에 코인을 스테이킹할 때 취하는 위험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치가 암호화폐 스테이킹 제공 업체에게 서비스 등록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진실되게 정보를 공개하고 투자자를 보호해야 함을 보여줄 것이라고 SEC 측에 설명했다.

미국 국세청(IRS)도 크라켄 및 그 회사에 대한 정보 소환장 집행 허가 요청 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크라켄은 성명에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진행될 때까지 언스테이킹되지 않은 이더리움을 제외한 미국 고객들이 보유한 자산을 자동으로 언스테이킹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스테이킹 서비스 종료는 미국 고객에게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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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스테이킹 서비스가 증권 판매 해당 주장

이를 두고 ‘크립토맘’으로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 미 SEC 위원은 CNBC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SEC의 이번 규제는 공정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며 “SEC는 이번 조치가 투자자의 승리라고 했으나 나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SEC는 스테이킹 서비스가 증권 판매에 해당하므로 SEC에 등록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 주장이 맞든 틀리든 근본적인 의문은 당초 SEC 등록이 가능했느냐는 것이다. 현재 암호화폐와 관련된 상품은 SEC에 등록되지 못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SEC는 사전에 스테이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어야 한다”며 “SEC가 취했던 일회성 집행 조치는 획일적이지 않은 스테이킹 서비스에는 충분치 않다”고 덧붙였다.

스테이킹은 보유한 암호화폐의 일정 양을 지분으로 고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갖고 있는 암호화폐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예치한 뒤 해당 플랫폼의 운영과 검증에 참여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코인을 받는 형식이다.

일례로 이더리움이 작업증명에서 스테이킹 활동을 수반하는 지분증명으로 합의매커니즘을 변경한 후 증권성이 강화됐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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