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개발사 오픈AI, 집단소송 당해…개인정보 무단 사용

마지막 업테이트:06/30/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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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을 당했다.미국 현행법상 인터넷에 공개된 데이터를 이용해 생성 인공지능(AI)을 훈령하는 것에 대한 합법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소송 결과가 향후 AI의 데이터 사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픈AI, 집단소송 당해

28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국 로펌 클락슨은 오픈AI가 자사의 AI를 개발하기 위해 개인정보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이날 소송을 제기했다. 클락슨은 데이터 유출, 허위 광고 관련 대규모 집단 소송을 자주 진행했던 로펌이다.

로펌은 “인터넷에 수많은 글을 쓴 사람들은 오픈AI가 정보들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오픈AI가 챗GPT를 훈련시키기 위해 수백만 개의 소셜 미디어 댓글, 블로그 글, 위키백과 글, 가족 레시피 등에서 데이터를 수집했지만, 이를 위한 사용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오픈AI는 수백만 인터넷 사용자들의 저작권과 개인 정보 보호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에서 16명의 원고는 오픈AI가 개인들이 챗GPT(ChatGPT)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접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면, 피고는 컴퓨터 사기 및 남용법을 위반한 것이며, 이 법은 웹 스크레이핑 사건에 대한 판례가 있다. 주요 투자자인 마이크로소프트도 피고로 명시되었다.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인 라이언 클락슨은 오픈AI가 개인정보를 사용했지만, 이에 대해 보상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클락슨은 “개인 데이터를 어떠한 동의나 통지 없이 사용했고 정당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AI 알고리즘이 훈련되고 데이터가 사용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을 통해 오픈AI의 개발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사용된 사람들에게 데이터 이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백만 명에 이른다고 추정되고 있으며 잠재적 손애 배상액은 30억 달러(한화 약 4조3000억원)에 달한다.

또한 클락슨은 “수백만의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불안정하고 미검증된 기술 개발에 사용함으로써 오픈AI는 모든 사람을 측정할 수 없는 위험 영역에 놓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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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데이터 사용해 AI 기술 개발에 대해 법안 논의

미국 현행법상 인터넷에서 가져온 데이터로 수익을 창출하는 도구를 개발했을 때 이것이 합법적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오픈AI가 소셜 미디어(SNS) 댓글, 블로그 게시물 등을 사용하면서 정보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공정 사용은 저작권법에서 자료가 완전히 새롭게 변경될 때에만 예외로 인정되는 개념이라고 WP는 설명했다.

클락슨은 공정 사용 문제에 대해 “앞으로 몇 달, 몇 년 안에 법정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한편 규제 당국도 AI에 입력된 데이터에 대해 기업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 소송에서 판사가 오픈AI와 같은 기업이 어떤 데이터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도록 강제할 수도 있다.

오픈AI, 입장 밝히지 않았다

오픈AI는 소송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CNN은 오픈AI의 주요 투자자인 마이크로소프트(MS)도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MS는 2019년 오픈AI에 10억달러를 투자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1월에는 100억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말 오픈AI는 생성 AI 기술을 사용한 챗GPT를 출시했다. 챗GPT는 인터넷에서 수십억 개의 단어를 수집하고 추론한 후 무엇을 말해야 할지 예측한다. 이를 통해 복잡한 대화를 나누고 시를 쓰는 등 고도화된 언어표현이 가능해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챗GPT 란?

챗GPT는 훈련된 자연 언어 처리 모델입니다. 오픈AI에서 만든 대규모 인공지능 모델인 ‘GPT-3.5’ 언어 기술을 사용하여 이용자와 실시간으로 대화가 가능합니다. 아직 챗GPT도 한계는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챗GPT는 2021년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픈AI가 챗GPT 플로그인을 출시했다.

플러그인이란 API 등 응용프로그램을 플랫폼에 간단히 부착해 기능을 늘리는 시스템으로 특정 기능을 실행할 수 있다. 마치 콘센트에 꽂았다 뺐다 하는 플러그처럼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부가 기능을 추가한다는 의미에서 플러그인이라고 한다. 챗GPT는 이같이 플러그인을 통해 생성AI의 기능을 무한 확장하게 됐다.

챗GPT도 이제 테라 사태와 FTX 사태를 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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