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가상화폐 지급·결제 금지 법안 서명

지난 7월 14일(현지시간) 현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가상화폐를 지급·결제 수단으로 쓰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두마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재화 및 서비스 결제에 디지털 증권 및 유틸리티 토큰, 곧 가상자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 내용을 보면, “상품 이전, 용역 이행,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수를 디지털 금융자산으로 주고받거나, 어떤 형식으로든 상품(용역,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디지털 금융자산으로 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적고 있다.

결제수단으로서의 가상화폐 금지 입법안은 지난 6월 7일(현지시간) 최초 발의됐다. 이후 현지시간으로 지난 6월 10일부터 이달 초까지 세차례 입법부의 전체 토론(독회)을 거친 후, 지난 7월 6일 러시아의 하원의회인 국가두마에서 승인됐다.

이금지 법안 제정을 승인함으로써 향후 현지 거래소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가상화폐를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래를 거부해야 할 전망이며 현지 지불 체계 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중앙은행의 관할권 안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러시아 내 ‘디지털금융자산’을 통한 결제는 금지됐지만 국제사회 거래에서의 지위는 여전히 유효하다.

현재로선 러시아의 가상자산 규제가 명확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무부는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제도권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지만, 중앙은행은 비트코인 채굴과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고자 한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월 러시아에 잉여 전력과 우수한 인력이 풍부하다며 채굴 분야에서 우위를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 금융 당국은 현재 국제 결제체계 내 ‘디지털금융자산’ 사용 도입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의 금융 감시기관인 로스핀모니터링(Risfinmonitoring)은 지난주 국제 결제체계 내 가상화폐 사용 허용을 시사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통제된 러시아의 공급망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