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SEC 소송, 오는 8일 판결 선고설 솔솔… XRP 소폭 반등

미등록 증권 판매 여부로 시작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Ripple)의 법정 다툼이 5월 8일(현지시간) 마침표를 찍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소송전은 추후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수 업계 관계자가 오랫동안 관심을 보인다.

리플-SEC 소송, 오는 8일 판결 선고설 솔솔

블록체인 전문 뉴스 플랫폼 유투데이에 따르면,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한 블록체인 데일리(Blockchain Daily)의 트윗을 중심으로 SEC와 리플의 소송 판결이 일주일 내로 선고될 것이라는 추측이 확산되었다.

소식통에 따르면, 리플과 미 SEC간 비공개 회의를 오는 8일(현지시간) 개최할 예정이라는 출처 불명 트위터발 소문이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존 디튼 리플 커뮤니티 대변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트위터를 통 “SEC와 리플 측 변호사는 언제든지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만남을 가질 수 있다.”라며 “굳이 일주일 후로 날짜를 정한 뒤 이를 유출하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출처도 명확하지 않은 이러한 소식은 누군가가 토큰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퍼뜨린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소문의 진위 여부에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 CEO가 “SEC와의 소송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발언을 수 차례 한 점도 5월 8일 판결 선고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앞서 제기된 리플 승소 낙관론이 실현된다면, XRP 토큰 가치 상승세는 물론이고, 디지털 통화의 추가 성장과 채택의 문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번 소송 결과가 리플 이외 다른 암호화폐의 미등록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두가 오는 8일 SEC와 리플 소송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 SEC와 리플 사건을 오랫동안 취재한 폭스뉴스 비즈니스 전문 기자 엘레너 테렛(Eleanor Terrett)은 “트위터 루머 때문에 판결 관련 회의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일각의 추측에 반박했다.

리플-SEC 소송에 대한 전망

시장에서는 리플랩스의 승소에 베팅하고 있다.

미국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제레미 호건은 “리플과 SEC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은 담당 판사인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가 2018년 중반 이전의 XRP 거래만이 ‘증권 거래’라고 판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반대 입장도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SEC와 리플의 ‘미등록 증권 소송’의 약식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SEC가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갈 경우 최종 판결까지 4~5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봤다.

앞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영상을 올려 가상자산은 증권처럼 다뤄야 한다며 관련 거래소들이 증권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겐슬러는 “SEC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플랫폼 사업자는 기본적인 투자자 보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다”며 “이에 이들 사업자가 파산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고객은 자신의 자금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리플 XRP 시세

블록체인 해외송금 플랫폼 리플(Ripple)의 고유 토큰이자 시가총액 6위 암호화폐 리플(XRP)은 5일(현지시간) 오전 11시 21분 현재 BTCC 코인 마켓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0.11% 상승한 0.464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0.4% 하락한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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