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SEC의 법정 상황 ‘헤매’ 중, 서로 합의 가능할까?

앞서 리플CEO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긴 법정 다툼이 거의 끝날 단계에 가까워졌다고 말했으며 SEC가 미국 현지 법원 판사 사라 넷번(Sarah Netburn)에 SEC-리플 소송 관련 디스커버리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

미국 사법제도는 재판이 개시되기 전 당사자들이 서로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하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유투데이는 “SEC가 리플을 상대로 약간의 승리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존 디튼 변호사는  “SEC와 긴 다툼 가운데 리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패소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며 “원고(SEC)와 피고(리플)이 합의에 도달한다면, 양측 모두 양보와 합의를 통해 ‘윈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소송의 초점이 ‘공정한 고지'(fair notice, 당사자에 대한 사전 통보 의무)가 아닌 엄격한 하위(Howey) 테스트 기준에 맞춰진다면 SEC가 불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위 테스트(Howye Test)는 어떤 거래가 투자 계약(증권)인지 판단하기 위해 SEC가 적용하는 기준이다. 적절한 투자 계약이라면 증권으로 본다.

크게 4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할 때 증권으로 분류한다.

▲자금을 투자했는지

▲공동사업에 투자했는지

▲투자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

▲타인의 노력으로 이익이 발생하는지 등이다.

한편  리플(Ripple)의 고유 토큰 XRP는 20일 오전 코인마켓캡 기준 0.766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0.88% 하락한 수치다. 현재 XRP의 시가총액은 약 372억 달러로, 시총 6위에 위치해 있다.

또는 리플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우리가 승소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미국 암호화폐 산업에 부정적인 일이 될 것이다. 이는 리플 뿐만 아니라 미국 내 전체 암호화폐 산업에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관련 문장: 리플 CEO “SEC와의 기나긴 법정 다툼이 곧 끝날 것이다” – BT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