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 담당 판사, SEC 중간 항소 승인…XRP 0.60달러선 붕괴

리플랩스가 법원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중간항소를 기각해달라는 입장문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리플·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송 담당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가 SEC의 중간 항소를 승인했다. 그러면서 XRP 가격이 지난 24시간 동안 16% 넘게 급락하며 주요 지지선이 무너졌다.

리플 “SEC 항소 신청 반대”

16일(현지시간)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항소 신청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리플랩스가 법원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중간항소를 기각해달라는 입장문을  제출했다.

중간항소란 미국 민사 소송법에 존재하는 제도로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1심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리플 변호인단은 아날리사 토레스 뉴욕남부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한 입장문을 통해 SEC가 중간항소를 제기한 이유는 “리플 유통과 관련 증권 판별 기준인 하위 테스트 충족 요소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법원은 SEC의 중간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플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법원이 SEC의 중간항소를 기각해야 하는 세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SEC가 항소를 해야 할만큼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새로운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SEC의 주장은 항소 근거로 불충분하고 ▲중간항소로 인해 소송 종결만 지연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 리플 최고법률책임자(CLO)는 16일(현지시각) 자신의 트위터(X) 계정을 통해 “리플은 SEC의 상호 항소 요청에 반대한다”고 올렸다.

We oppose the SEC’s request for an interlocutory appeal. There is no extraordinary circumstance here that would justify departing from the rule requiring all issues as to all parties to be resolved before an appeal. https://t.co/hjNIwEZkSt

— Stuart Alderoty (@s_alderoty) August 16, 2023

리플(XRP) 담당 판사, SEC 중간 항소 승인

1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웨일와이어(WhaleWire)가 공식 X(구 트위터)를 통해 “리플-SEC 소송 담당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가 SEC의 중간항소 신청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이는 중간항소에 대한 승인이 아닌 SEC가 공식으로 중간항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것이다.

지난달 13일 토레스 판사는 XRP 기관 판매의 증권성만 인정하고 거래소 판매, 임원의 개인적 판매, 기타 지급(보상·지원금)에 대해서는 증권 거래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 달 만인 이달 9일 SEC는 애널리사 토레스 뉴욕연방남부지법 판사의 리플 판결에 항소하기 위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SEC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암호화폐 자산 거래 플랫폼을 통한 피고들의 ‘프로그램적’ 판매와 리플의 ‘기타 분배’가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을 증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증권 당국은 “리플 판결이 계류 중인 다른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거래소를 통한 ‘프로그램 판매’와 상품·서비스 대가로 XRP를 제공한 ‘기타 배포’ 관련 판결에 대해 구체적으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테라폼랩스 소송에서 리플 판결 인용이 거부된 점도 언급했다.

토레스 판사의 승인에 따라 법원은 SEC에 오는 8월 18일(현지시간)까지 관련 신청서를 제출할 것과, 이에 대한 리플의 반론 답변은 9월 1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른 SEC의 답변서는 9월 8일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XRP, 장중 0.5달러선 붕괴…14% 넘게 급락

이날 미 법원이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중간항소 신청을 승인하면서 투심이 얼어붙었기 때문에 리플(Ripple)의 고유 토큰 XRP 가격이 지난 24시간 동안 14% 넘게 급락하며 주요 지지선이 무너졌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BTCC 자료에 따르면 시가총액 6위 암호화폐 리플(XRP)은 현지시간 8월 18일 오전 10시 13분 현재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14.71% 급락한 0.504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XRP는 장중 0.4681달러까지 떨어지며 0.5663~0.6022달러 지지 구간을 크게 하회했다.

이날 XRP 가격 급락은 미국의 추가적인 긴축 통화정책 가능성으로 풀이된다.

XRP 차트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약 66만 명의 트위터 팔로워를 보유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마이클 반 데 포페(Michaël van de Poppe)는 “바이낸스 XRP/USDT 일봉 차트 기준 0.5663~0.6022달러 사이에 매물대가 쌓인 지지 구간이 존재한다. 이는 장기 추세를 염두에 둔 진입 타이밍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해당 포스트에 첨부한 메모를 통해 그는 “지난달 XRP는 SEC와 진행했던 소송의 약식 판결 발표로 상당한 상승을 기록했지만, 물려있던 홀더들의 이탈과 시장 전반에 대한 관심 약화로 인해 강세장과 비교될 만큼 조정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장기 추세를 보고 뚜렷한 진입 기회를 찾아야 한다. 이러한 기회는 왕왕 투자자들이 신뢰를 상실하는 시점과 겹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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