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코인베이스 전격 기소…코인베이스 주가 10% 넘게 급락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 및 바이낸스 최고경영자 자오창펑를 기소한 지 하루만에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기소했다. 미등록 증권 거래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의 증권성 코인 규제가 본격화는 모습이다.

미 SEC, 코인베이스 기소

6일(현지시간) 미국 SEC는 뉴욕 연방법원에 코인베이스 글로벌을 고소하며 제출한 고소장에서 코인베이스가 등록 없이 거래소, 증권사, 청산 대행사 역할을 하며 이 암호화폐 회사가 수년간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인베이스가 사용자가 실제로는 미등록 증권인 수많은 암호화폐 토큰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규제를 회피했다고 강조했다.

SEC가 밝힌 증권성 논란의 가상자산(암호화폐)은 솔라나의 솔(SOL), 카르다노의 에이다(ADA), 폴리곤의 매틱(MATIC), 파일코인의 파일코인(FIL), 더 샌드박스의 샌드(SAND) 니어 프로토콜의 니어(NEAR)와 더불어 엑시 인피니티(AXS), 칠리즈(CHZ), 플로우(FLOW), 인터넷컴퓨터(ICP), 보이저(VGX), 대시(DASH), 넥소(NEXO) 등 총 13종이다.

따라서 코인베이스는 연방 증권법의 적용 대상이지만, 회사 측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규정을 무시했다고 SEC는 주장했다.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코인베이스가 증권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에도 거래소, 브로커-딜러, 청산소 기능을 혼재해서 불법적으로 자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코인베이스 글로벌(NAS:COIN)의 제기된 실패는 투자자들에게 사기와 조작을 방지하는 규정, 적절한 공개, 이해 충돌에 대한 보호 장치, SEC의 일상적인 검사를 포함한 중요한 보호 장치를 박탈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SEC가 하루 전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가상자산 거래량을 부풀리는 등 위법 행위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가상자산 산업을 통제하려는 미국 규제당국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美 앨라배마주 증권위, 코인베이스 스테이킹 서비스 경고

SEC의 코인베이스 소송은 예견된 일이었다. 앞서 지난 3월 SEC는 코인베이스에 ‘웰스 노티스'(Wells notice)를 전달 발송했기 때문이다. 웰스노티스는 불법 금융거래 등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SEC가 소송 제기 전 해명 기회를 주는 사전통지다. 이전부터 SEC는 코인베이스가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봐왔다.

한편, 6일(현지시간) 미국 앨라배마주 증권위원회(ASC)가 공식 성명을 통해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프로그램에 대해 경고했다.앨라배마주 증권위원회는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프로그램은 주 증권법을 위반할 소지가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코인베이스 측은 스테이킹 프로그램이 주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해야 한다는게 앨라배마주 증권위원회 측 주장이다.

이어 7일(현지시간) 뉴저지 증권당국이 현지 증권법을 위반해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코인베이스에 500만 달러(한화 약 65억3500만원) 벌금을 부과했다.

뉴저지 주민에게 미등록 증권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다.

코인베이스, 6억 달러 인출·주가 10% 넘게 급락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에 소송을 제기 소식에 코인베이스의 순유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 난센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코인베이스 순유출액 규모는 6억 달러(한화 약 7842억원)로 집계됐다.

지난 24시간 동안 코인베이스에서 13억8000만 달러(한화 약 1조8036억원)가 출금됐고, 7억7100만 달러(한화 약 1조76억원)가 새로 예치됐다.

해당 데이터에는 비트코인 이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해당 기간 동안 코인베이스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 인출이 발생했다.

현지 관계자는 “바이낸스는 SEC 기소 이후 24시간 동안 순유출 규모가 12억 달러(한화 약 1조 5684억원)를 기록했다”며 “반면 코인베이스의 자금 유출 흐름은 진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소식에 간밤 뉴욕증시에서 코인베이스 주가는 12.09% 폭락했다. 하루 전 9.05% 추락한 데 이어 이틀 사이 20% 넘게 내렸다.

SEC의 압박은 코인베이스의 비즈니스 모델에 실존적 위협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로펌 애쉬버리리갈의 아쇽 아야르 변호사는 블룸버그에 “SEC의 소송은 코인베이스의 미국 사업이 사실상 불법이라는 것”이라며 “코인베이스가 적극적으로 소송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오펜하이머의 오웬 로 애널리스트는 장기적인 법정 싸움을 전망하면서 “코인베이스 사업 운영이 단기적으로 별 타격이 없을 수 있지만 평판 손상으로 투자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암호화폐 시장은 빠르게 안정 상태

해당 업체 주가와 달리 출렁거렸던 가상자산 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는 모습이다. 한국시간 7일 오전 7시50분 현재 코인데스크에서 가상자산 대표주자인 비트코인 가격은 2만7000달러(약 3528만원) 선을 회복한 상태다. 전일 대비 5% 넘게 올랐다. 하루 전만 해도 2만5000달러 대로 무너지며 3월 이후 최저를 찍었다.

블룸버그는 정부 규제에 맞서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지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업계는 가상자산의 법적 정체성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당국은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취급하며 연방정부의 증권법을 잣대로 업계를 감시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 업계는 가상자산과 증권은 다르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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