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권도형,한국으로 소환된다…현지 법원 최종 판결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 대표를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하라고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이전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 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한국으로 송환해야”
• 법적 문제 증가
• 권씨 아내 재산 압수

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한국으로 송환해야”

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항소 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에 대해 한국으로의 약식 인도를 허용한 반면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며 “이 결정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지난 2월 권도형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으나, 권도형이 측이 항소하면서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을 거쳐 3월 20일 권도형의 한국 송환을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이에 불복해 3월 21일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4월 5일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는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이에 권도형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마리야 라둘로비치 변호사가 권 씨에 대해 한국과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허가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법적 문제 증가

권 대표는 2022년 5월 400억달러 규모의 테라·루나 생태계 붕괴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발생하기 약 한 달 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자취를 감췄다. 권 대표는 테라 붕괴 직후 도주했고, 지난해 3월 위조 여권으로 두바이행 비행기를 타려다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후 수감됐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 대표를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권 대표 인도를 두고 수개월 동안의 한국과 미국 간 논쟁이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매체는 전했다. 권 대표의 인도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권씨 아내 재산 압수

한국 정부에 대한 모든 제3자 이의 소송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도권의 아내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지난 6월 19일, 법원은 문제의 재산을 권의 아내가 결혼 중에 취득한 재산으로 분류했다. 한국 정부는 도권에 대한 상당한 1억 7,700만 달러 자산 보존 명령의 일환으로 이러한 재산을 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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