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SEC 소송 결과 임박…리플 승소 가능성 50%

2022/12/13글쓴이: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송금 플랫폼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로펌 호건앤호건(Hogan & Hogan)의 파트너 변호사가 리플(XRP)과 SEC의 소송에서 리플이 승소할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

리플과 SEC 간 소송이 약 2년간 진행돼 온 상황에서 소송 결과에 따라 가상자산이 증권법 규제에 포함될 수 있어 업계에서도 관심의 대상이다.

제러미 호건” 리플 승소 확률은 높다”

12일(현지시간)핀볼드에 따르면 미국 로펌 호건앤호건 파트너 변호사 제러미 호건은 최근 유튜브 영상을 통해 “리플과 미국 SEC 소송에서 리플이 승소할 확률은 50.12%, SEC 승소 확률은 29.98%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률 문서 등을 검토한 결과, XRP 매수자에게 마치 증권처럼 별도의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즉, 투자 행위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 계약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게 변호사 측 주장이다.

다만, 법원이 리플이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위해 리플을 판매했다는 점을 인정했을 때는 SEC이 승소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무승부로 제러미 호건이 제시한 확률은 19.1%다.

앞서 이번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법원에 제출한 약식재판 자료의 봉인을 요청할 수 있는 마감 기한을 내년 1월 4일까지로 연기하는 데 합의했다. 양측은 약식재판 자료 봉인 여부는 소송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양측이 요청한 이의신청 기한은 2023년 1월 1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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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SEC 소송… 최악상황은?

이와 관련해 곡슈타인 미디어(Gokhshtein Media)의 설립자이자 전 미국 하원의원 후보인 데이비드 곡슈타인(David Gokhshtein)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리플-SEC 소송에서 나올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소송 당사자간의 합의”라고 지적했다.

암호화폐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곡슈타인은 “만약 원고와 피소가 합의에 이를 경우 미국 암호화폐 사업 전반에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지 않는다. 업계는 리플의 승소를 바라야 한다. 리플이 승소하면 미국 시장에는 보다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 사례가 생기는 것이다. 리플의 팬일 필요는 없지만 암호화폐를 믿는 사람들은 리플의 승소를 기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3일(현지시간) 오전 10시 15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리플(Ripple)의 고유 토큰 XRP는 0.383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0.35% 상승한 가격이다. 시가총액 7위 암호화폐 XRP는 지난 7일간 0.68% 떨어졌다. 현재 시가총액은 약 193억 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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