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SEC의 바이낸스 자산 동결 요청 거부…”자산 동결 협상하라”

글로벌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선 가운데 미 법원이 미 SEC의 바이낸스와 바이낸스US에 대한 자산 동결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바이낸스는 SEC와의 협의 기간 동안 사업을 정상 운영할 수 있다.

바이낸스, 법원에 SEC 제소 반대 동의서 제출

13일(현지시간) 디크립트와 더블록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전날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에 SEC의 기소에 반대하는 20개 이상의 동의서와 신고서를 제출했다.

바이낸스의 다이엘 넬슨 변호사는 “SEC의 임시 금지 명령 요청은 여러 이유에서 거부되어야 하지만, BAM 트레이딩이 고객 자산에 위협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며 “SEC의 주장과 달리 위협이 될만한 비상 사태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바이낸스US는 “SEC의 주장과 달리 우리는 파트너 은행들과 함께 회사 자금과 고객 자금을 분리해 관리하고 있다”며 “창펑 CEO가 바이낸스US를 운영하는 BAM 트레이딩 계좌를 소유 중이긴 하지만 서명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SEC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고 덧붙였다.

넬슨 변호사는 미국의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대상으로 한 기소와 바이낸스의 기소가 맞물렸다는 점을 들어, SEC의 고발 시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SEC의 조치가 적법 절차를 건너뛰고 증권성을 이유로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미 법원, 바이낸스US 자산동결 판결 유예

같은 날에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법원이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바이낸스와 바이낸스US에 대한 자산 동결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바이낸스는 SEC와의 협의 기간 동안 사업을 정상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앞서 SEC는 지난 5일 바이낸스와 바이낸스US 그리고 바이낸스의 최고경영자(CEO)인 자오창펑을 증권법 위반으로 제소했다. 아울러 SEC는 “아랍에미리트(UAE)에 거주하는 캐나다 국적자 자오 CEO가 바이낸스 고객 자산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대규모로 자금을 혼합했다”고 주장했다. SEC는 이들을 고소한 후 자금 동결까지 요청했다.

아울러 미국 고객 자산을 바이낸스US가 단독 관리하는 새 지갑으로 이전하는 등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SEC 측은 바이낸스가 미국 법인의 자금에 접근할 수 있는 ‘프라이빗 키’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답했지만, 워싱턴 DC 지방법원의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는 “바이낸스US 고객 자금이 실제로 미국 밖으로 나갔는지 여부를 알고 싶다”고 지적했다.

판사는 “(SEC의 금지 명령은) 전혀 필요 없다”며, 바이낸스의 미국 법인인 바이낸스US에게 사업 비용 목록을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아울러 법원은 SEC와 바이낸스가 자산동결에 관한 협상을 계속할 것을 명령했다.

잭슨 판사는 “양측이 제한 조치에 대한 합의를 이룬다면 자금 동결까지 갈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바이낸스 미국 법인은 사업 비용 목록을 제출할 것” 이라고 판단했다.

판사는 “거래소 폐쇄 없이 수십억 달러의 고객 자금을 보호할 타협안을 찾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금 동결을 통해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조치는 기업 뿐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판사 “BNB는 증권이야 상품이야?”

이날 법원에서 잭슨 판사는 ▲무엇이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만드는지 ▲암호화폐가 증권이 아니라면 상품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졌지만 만족할 만한 답볍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잭슨 판사는 SEC 쪽 변호사들에게 “‘암호화폐 자산’과 ‘암호화폐 자산 증권’을 구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SEC의 매튜 스칼라토 변호사는 SEC가 고소장에서 증권이라고 생각되는 암호화폐의 몇 가지 예를 제시했다. 하지만 그는 바이낸스 거래소의 나머지 토큰에 대한 평가는 유보했다.

잭슨 판사가 바이낸스 쪽에 SEC가 증권이라고 주장해 온 바이낸스의 BNB에 대해  “증권이 아니라면 상품이냐”고 묻자 매튜 마튼스 바이낸스US 대표 변호사는 “암호화폐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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