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재무부 ‘토네이도 캐시’ 제재는 위법” …TORN 500% 폭등

글쓴이:W, Lynn
마지막 업테이트:11/28/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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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알트코인인 토네이도캐시(TORN)가 500% 폭등하며 가상자산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미국 법원이 토네이도 캐시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제재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리기 때문이다.

토이네도 캐시

 

미 법원, 토네이도캐시 제재 무효화

26일(현지시간) 미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제5 연방 항소법원은 북한 해킹 그룹이 탈취한 가상화폐 세탁을 위해 이용한 가상화폐 소프트웨어에 대한 미 정부의 제재를 철회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발표된 제5순회 항소법원의 판결문에서, 판결위원회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토네이도 캐시의 변경 불가능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제재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재산은 소유되거나 통제될 수 있지만, 토네이도캐시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20개의 핵심 스마트 컨트랙트는 누구도 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 통제할 수 없다. 즉, 스마트 컨트렉트는 어떤 기관도 소유할 수 없으므로 ‘재산’ 또는 ‘서비스’로 간주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프라이버시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코드로, 이는 통제되거나 소유될 수 없는 성질을 지녔기 때문에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하에서 재산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는 지난해 8월 토네이도캐시에 대한 제재가 정당하다는 텍사스 연방 법원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2022년 8월 가상화폐 믹서인 토네이도 캐시가 70억 달러 이상의 가상화폐를 세탁하는 데 이용됐으며, 이 중에는 북한 해킹 그룹 라자루스가 탈취한 4억5천500만 달러로 포함됐다. 믹서란 암호화폐를 쪼개 누가 전송했는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기술로 거래의 익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서비스다.

그러나 믹서 이용자들은 북한 해킹 그룹이 이용한 ‘토네이도 캐시’는 미국 법에 따라 제재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이를 악용하는 악의적인 개인과 단체가 제재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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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항소법원서 큰 승리에 TORN 하루새 500% 폭등

28일 글로벌 가상화폐 시황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12시 40분 기준 토네이도 캐시는 24시간 전보다 약 500% 폭등한 20.50달러를 기록했다. 토네이도캐시는 이날 역대 최고가인 41.42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현재 토네이도캐시는 24시간 전 대비 16.76% 내린 17.31달러에 거래고 있습니다.

Tornado Cash 가격

 이번 급등은 이날 토네이도캐시가 급등한 것은 토네이도캐시가 북한 해킹그룹의 자금 세탁에 이용돼 제재를 당한 것에 대한 판결이 뒤집혔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판결 토네이도캐시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이 나자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투심이 급등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토네이도캐시 거래가 재개되며 향후 지속적으로 토네이도캐시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률책임자 폴 그로왈은 “누구도 범죄자들이 가상화폐 프로토콜을 악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소수의 악의적인 사용자가 있다는 이유로 오픈 소스 기술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규제의 광범위한 영향

이번 판결은 기존 법적 프레임워크를 탈중앙화 기술에 적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드러낸다. 토네이도 캐시와 같은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는 법적 회색 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미국 입법자들의 조사를 촉구한다.

이들은 전통적인 금융(TradFi) 기관도 아니며 중앙 권한에 의해 통제될 수 있는 기관도 아닌다. 판결에 대한 비판자들은 이것이 나쁜 행위자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더 악용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22년, 의회 구성원들은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을 촉진하는 역할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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