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변호사 “SEC vs 리플 소송, 2027년 6월 종결 전망”

리플(XRP) 지지자로 유명한 미국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제레미 호건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의 소송에 대한 향후 시나리오를 예측하면서, 최종적으로 오는 2027년 6월에 결론이 날 것으로 내다봤다.

호건 변호사”SEC vs 리플 소송, 2026년~2027년 결론 전망”

8일(현지시간)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제레미 호건이 X(구 트위터)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XRP)랩스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은 2026년~2027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만약 SEC가 본안 소송까지 가고 항소를 제기할 경우 2027년 6월 14일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최종 판결일”이라고 덧붙였다.

I’m seeing some confusion as to what could happen next in the Ripple v. SEC case now that the Judge denied an interlocutory appeal.

Sooo, I have outlined every possibility and provided the exact chance of each possibility happening and how long each would take. Exactly.

1/356 pic.twitter.com/LfOi2xEsLa

— Jeremy Hogan (@attorneyjeremy1) October 8, 2023

이어 그는 “본안소송이 진행될 확률은 39.456%로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가 지난 7월 리플의 XRP 증권성 관련 약식판결을 내렸다”며 “리플랩스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크리스 라센 등 경영진에 대한 혐의는 정식 재판에 회부했고, 이 경우 본안소송 결론 후 항소는 2025년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최종 항소에 대한 판결은 2026년 이전까지 나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EC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더라도 해당 재판은 추가 추가 소송을 위해 다시 토레스 판사에게 환송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2027년 6월 14일 최종 판결이 전망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호건 변호사가 제시한 또 다른 시나리오로는 다음과 같다.

1. 개별 피고와 합의. 확률 32.113%. 개별 피고인과 합의 시 SEC는 항소 법원까지 가는 과정을 9~12개월 단축 가능. 다만 합의가 이뤄진 후 사건은 ‘구제소송’으로 변환돼 진행될 것이며, 이 경우 2026년 8월 14일까지 소송이 연장될 것.
2. 완전 합의. 확률 18.987%. 완전 합의 이후 SEC는 승소를 주장하고 리플랩스에게 상당한 벌금을 징수할 수 있음. 다만 현재까지 SEC는 ‘타협’의 의지를 보인 적 없음.
3. 예상 외 시나리오. 확률 8.675%. 예상치 못한 전개가 되더라도 2026년까지 XRP 증권성에 대한 약식판결은 2026년까지 유효할 것.

연방법원, SEC ‘리플 판결’ 중간항소 불허

한편, 뉴욕연방남부지법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10월 3일(현지시각) “SEC의 중간 항소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SEC는 앞서 연방법원의 1심 판결이 ▲지배적인 법리 문제로 다른 사안에 영향을 줄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고 ▲지배적인 법리 문제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고 ▲항소를 통해 본안 소송을 더 빨리 종결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중간 항소를 신청했다.

그러나 토레스 판사는 “SEC가 중간 항소 신청 과정에서 이 세가지 이유들에 대해 입증하지 못했다”며 항소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연방법원은 7월 13일 “XRP(리플)의 거래소 등 2차 판매는 연방증권법 위반이 아니고, 기관 판매가 연방증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SEC는 8월 9일 1심 법원에 항소했다. 당시 SEC는 서류에서 이 항소 절차를 ‘중간 항소(interlocutory appeal)’라고 표현했다.

이는 리플 판결처럼 부분적인 ‘약식 판결(summary judgement)’에 대한 항소 절차를 말한다. ‘최종 판결(final judgement)’ 때까지 계속 소송 진행 중에 항소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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