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 가상자산 및 사이버 범죄 부서 확대 및 개편

지난 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기 가상자산 및 사이버 범죄 전담 조직에 집행인력을 추가했으며두 배 가까이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부서는 기존 30여명 규모에서 2배이상 확대된 50여명 규모로 운영된다. 조직명도 ‘가상자산·사이버부(Crypto Assets and Cyber Unit)’로 변경했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개입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워싱턴DC에 소재한 SEC 본부를 비롯해 각 지역 사무소에 근무하는 관리자급 인원, 조사변호사, 재판고문(trial counsels) 및 사기행위 분석가 등의 직급도 높이는 등 가상자산 규제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SEC 발표에 따르면 해당 부서는 △ICO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대출·스테이킹 상품 △탈중앙화금융(디파이) 플랫폼 △대체불가토큰(NFT)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증권법 위반 사례를 집중 수사한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점점 많은 투자자가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이들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더 많은 자원을 쏟는 일이 중요해졌다”고 이번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암호화폐 부서는 2017년 SEC 내에 설치된 이래 제재 80여건을 결정하고 추징금 20억달러(약 2조5천억원) 이상을 부과했다.

2017년부터 코인공개(ICO)를 대대적으로 단속했고, 2021년 들어서는 디파이와 NFT 관련 조사를 강화했다.

갠슬러 위원장은 지난 4월 “가상자산 거래소를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증권사(retail exchange)와 유사하게 취급해야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이들을 SEC에 등록해 고객 자산의 분리 보관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SEC는 그동안 암호화폐 관련 조사 대부분을 조정으로 마무리했다. 소송까지 간 사례는 암호화폐 ‘리플’을 발행한 리플랩스 이외엔 많지 않다.

미국 암호화폐 시장은 5년 사이 규모가 약 40배로 급증해 현재 약 1조7천억달러(약 2천154조8천억원)에 달한다.

한편, 이같은 결정에 대해 반대 의견도 나타났다. “SEC는 집행부가 있는 규제기관이지 집행기관이 아닌데, 왜 암호화폐 시장 집행에 앞장서는가”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