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52조 사기혐의로 테라폼랩스·권도형 기소

지난 해 5월 암호화폐 루나와 테라의 폭락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이 50조원 넘는 피해를 본 이른바 루나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세르비아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폼랩스(TFL)를 권도형 대표를 증권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미 SEC , 테라 권도형 기소

16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화폐 테라USD(UST)·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와 이 회사의 공동창업자인 권도형 씨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기 혐의로 연방법원에 기소했다. 증권법과 거래법 상 등록 및 사기방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제기한 것이다.

매체에 따르면 SEC는 이날 성명에서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는 2018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미등록 증권에 해당하는 암호화폐를 판매하고 수십억달러를 조달했다”며 이 중 다수는 등록되지 않은 증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UST, 미국 기업 주식 가격을 미러링한 mAssets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SEC 는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는 투자자들에게 토큰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주장했으며 UST가 안전하다고 투자자들을 오도했다. 뿐만 아니라 LUNA, UST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시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기 전 허위 및 오해 소지가 있는 진술을 반복하는 등 사기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SEC는 증권법 및 거래법의 등록 및 사기 방지 조항 위반과 관련된 혐의로 미국 뉴욕 남부 지방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이번 SEC 기소는 미국 주요 규제기관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일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거버 그루왈 SEC 집행국장은 “테라의 생태계는 탈중앙화하지도 않았고 금융도 아니었다”며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에 의해 뒷받침된 단순한 사기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테라폼랩스 측은 블룸버그의 확인 요청에 “SEC로부터 관련 소송에 대한 연락을 받지 못해서 코멘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테라 루나 사태

지난 해 5월 가상 화폐 루나와 테라 가격 폭락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이 50조원 넘는 피해를 본 이른바 루나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세르비아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은 지난 9월 투자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권 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인터폴에도 수배자를 검거 후 송환하는 최고 등급 수배인 ‘적색 수배’가 내려져 있다.

법무부는 세르비아 정부에 수사 공조를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 대표는 루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 4월 싱가포르로 출국했고, 그 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을 경유해 세르비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달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관계사 커널랩스 전·현직 대표의 자산 1200억원이 동결됐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세르비아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수사 당국이 발 빠르게 자산 동결 조치를 취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테라·루나 초기 투자자 3명과 기술개발 핵심인력 4명의 재산을 추징보전해 달라는 검찰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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