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힌먼 연설문’ 공개…전문가”리플 소송에 도움이 안될 듯”

마지막 업테이트:06/15/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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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내 추가 금리인상 예고(매파적 신호)에 암호화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가총액 6위 암호화폐 리플(XRP)은 힌먼 연설 문서를 공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6% 가까이 상승했다가 장중 9% 가깝게 가격이 떨어졌다.

미 SEC, ‘힌먼 연설문’ 공개

13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날 미 SEC는 지난 2018년 야후 마켓 서밋에서 진행된 윌리엄 힌먼 전 SEC 기업금융국장의 연설을 공개했다.

해당 연설문에 따르면 힌먼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와 탈중앙화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볼 때 현재 ETH와 관련된 거래는 증권이 아니다”며 “이더를 규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말했다.

힌먼 전 기업금융국장은 SEC와 리플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과 관련된 핵심 인물로 꼽힌다.

하지만, 힌먼의 발언과 함께 SEC 고위 관료의 우려가 담긴 문건도 함께 공개됐다.

현재 공개된 SEC의 이메일에 따르면, SEC는 힌먼의 공개 발언 전 그에게, ‘이더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믿는 이유가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여러 차례 경고했다.SEC의 한 고위 관리는 “연설문을 보면 어떤 특징이나 요소가 증권인지 아닌지 읽는 사람에게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썼다.

또 다른 관리는 힌만의 연설에 “모호한 표현”이 사용됐으며 “증권법과 전혀 관련이 없는 요소를 포함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SEC의 법률 고문도 이더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연설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향후 이더에 대해 SEC가 다른 입장을 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갈링하우스 리플 대표는 힌만이 내부적으로 엄청난 반발을 받고 있는데도 그의 발언을 공개하는 것은 “엄청나게 비양심적”인 것이라며 “SEC가 규제의 불명확함을 무기화한 것은, 그냥 들어와서 (SEC에) 등록하라는 악의적인 허세”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존 디튼 미국 변호사는 한 인터뷰에서 “미 SEC가 공식 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힌먼 연설’ 관련 자료는 SEC가 디지털 자산의 규제기관을 맡을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힌먼 연설이 시장 혼란을 야기했고, 시장 참여자들이 기존 규제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됐다는 리플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힌먼 연설 자체는 리플이 투자 계약으로 XRP를 제공 및 판매했는지 여부나 미국 유통시장에서 XRP의 지위에 대한 판사의 분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리플, 코인베이스 등 SEC에 의해 부당하게 표적이 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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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먼 연설문, 리플 소송에 도움 안될 듯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델파이 디지털 법률고문 가브리엘 샤피로(Gabriel Shapiro)가 “SEC가 공개한 힌먼 연설 관련 자료는 SEC와 소송을 진행 중인 리플 측에 아무런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자료에 포함된 SEC의 내부 이메일 내용도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힌먼의 입장을 재확인했을 뿐이다. 이는 이미 공개된 바 있는 내용이다. 물론 이러한 내용이 리플의 ‘공정한 고지를 받지 못했다’는 방어 논리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충격적인 내용을 포함해 소송의 결과를 뒤바꿀 수 있는 ‘폭탄’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암호화폐 헤지펀드 매니저인 토마스 크랄로우(Thomas Kralow)는 이번 주 초 메모를 통해 “현재 리플에 대한 투기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향후 3~4개월 내에 리플의 가격이 크게 상승해 10달러에서 30달러 사이로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리플(XRP), 가격 상승하다 다시 하락

SEC가 힌먼 문서를 공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리플의 네이트브 토큰인 XRP 가격이 0.53달러에서 최고 0.55달러로 6% 가까이 상승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내 추가 금리인상 예고(매파적 신호)에 XRP은 장중 9% 가깝게 가격이 떨어지며 ‘톱10’ 암호화폐 중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내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송금 플랫폼 리플(Ripple)의 고유 토큰 XRP는 6월 15일(현지시간) 오후 14시 53분 현재 BTCC 코인 마켓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5.54% 급락한 0.482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XRP는 장중 0.4675달러까지 떨어지며 이번 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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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준은 14일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치면서 기준금리를 현행 5~5.25%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연방공개시장위는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율을 2%로 되돌리기 위한 적절한 추가 정책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그동안의 긴축 정책 효과와 경제 및 금융 상황을 고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유지하고 추가적인 정보를 평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결정은 위원 11명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지난해 3월 제로 금리 시대를 끝낸 연준은 지난달까지 10차례 내리 인상을 결정하면서 14개월 만에 5%포인트를 올렸다. 현재 기준금리는 16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XRP의 급격한 하락은 시가총액 기준 주요 암호화폐인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이 연준의 금리 결정 이후 주요 가격 수준을 잃으면서 발생했다. 대부분의 트레이더가 가격 상승을 기대했던 연준이 14개월 만에 금리 인상 캠페인을 중단했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각각 25,000달러와 1,7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며 3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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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보안에 대한 BTCC의 약속 – BT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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