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암호화폐 국제적 규제 기본 프레임워크 마련

재무부는 이번 기본 프레임워크가 가상화폐의 발전과 관련해 미국의 핵심적인 민주주의 가치가 확실하게 존중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가치를 반영하는 기술·규제 표준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 투자자, 기업을 보호하고, 미국과 세계 금융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암호화폐가 불법 금융에 활용되는 것을 막고, 안전하고 저렴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것도 이번 기본 프레임워크의 목표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미국은 디지털 결제 구조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의 발전을 통해 결제 비효율성을 낮추도록 세계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어떠한 새로운 결제 시스템도 미국의 가치와 법적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미국이 양자 및 지역 협력을 통해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국제협력은 금융 안정성,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기업 리스크, 돈세탁,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 제재 회피, 기타 불법 행위 등 가상화폐가 제기하는 모든 이슈를 망라해 다룰 것이라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한편, 지난 3월 9일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 소비자 보호 등 미국의 핵심 가치에 부합하는 디지털 자산·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개발을 위해 국내외 협력을 촉구하는 ‘책임있는 디지털 자산 개발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