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토킹(Cyberstalking)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도와 악의를 가지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사이버도 현실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백이나 단순 글귀 송신, 소통을 하자고 요청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수신자에게 불안, 공포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판단돼야 … See more
구성요건
유사점 • 일반적으로 스토커가 상대방에게 복수하거나 상대방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을 범행동기로 삼는다. • 서로 안면이 있는 경우 행해진다. See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