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調停, mediation)이란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제3자(조정위원)의 권고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의 합의로서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 해결이다. 재판외 분쟁해결방법(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중의 하나이다. 최근 한국과 미국 법원에서는 조정제도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 Se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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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패널 WTO에서 무역분쟁 발생시 그 해결을 위해 설치되는 패널은 일종의 조정 제도와 비슷하다. See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