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정부안 에 관한 글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업권법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암호화폐, 코인)기본법 ‘제정을 위해 정부안을 마련한다. 필요시 정부가 독자적으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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